2024년 3월부터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민영과 공공 모두 조금씩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개편된 기준을 중점으로 [민영+공공] / [민영] / [공공]으로 나누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영+공공]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5년까지 확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만 14세 자녀부터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은 최대 기간 15년, 최대 가점 17점인데요. 만 14세부터 시작한다면, 자녀가 만 29살이 되었을 때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대한 가점은 만점인 17점이 됩니다.
[민영+공공] 다자녀 특공 2자녀로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인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자녀 2명(신설) : 25점
-자녀 3명 : 30점 -> 35점
-자녀 4명 이상 : 35점 -> 40점
2자녀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5점 정도씩 가점이 상승되었습니다. 현실성을 반영한 개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영+공공]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기존의 청약은 세대당 1건만 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부의 중복 신청이라든지 중복 당첨은 불가능했습니다. (부적격처리)
개편딘 내용에서는 이제부터 부부는 개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즉, 부부가 동시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부젹격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중복 신청 후 1개만 당첨이 되었을 때
사용한 청약 통장만 당첨처리가 되며, 다른 통장은 여전히 사용이 가능함.
-중복 당첨이 되었을 때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발표일이 빠른 것이 유효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청약 신청일이 빠른 것이 유효
[민영+공공]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배제
기존에는 배우자가 혼인 전, 청약에 당첨이 된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이 좀 어려웠는데요. 개편이 된 내용에서는 혼인 전 배우자의 청약 담청 이력이나 유주택자였던 이력을 모두 재베하게 됩니다. 즉, 혼인 후에는 조건이 리셋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배우자가 유주택을 쭉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 주택을 소유했다가 다시 무주택자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민영]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능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만점이 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본인 보유 기간이 10년이라면 10점
-배우자 보유 기간이 4년이라면 6점
-따라서 본인 10점에 배우자 6점의 절반인 3점을 가져와 총 13점이 되는 것이죠.
단, 배우자가 5년 이상 보유를 해서 점수가 더 높더라도 배우자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점수는 3점입니다.
[민영] 가점 동점 시 장기 가입자 우대
일반 공급 등 가점제에서 동점을 받는 경우, 청약 통장에 먼저 가입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 신생아 우선 공급(20%)가 신설됩니다. 신생아 조건은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우대를 받습니다.
[공공] 뉴혼 신생아 특공 신설
뉴홈에 신생아 특공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나눔형 30%, 선택형 30%, 일반형 20%가 배정
-신생아 특공으로 당첨이 된 경우,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1.6~3.3%)
[공공] 그밖의 특공 추첨제 신설
추첨제가 많이 신설되어서 가점이 낮더라도 도전을 계속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일반, 선택형) 특공 추첨제(10%) 신설
-신혼부부(나눔형) 특공 추첨제(10%) 신설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10%) 신설
-다자녀 특공 추첨제(10%) 신설
-노부모 특공 추첨제(10%) 신설
[공공] 소득 및 자산 요건의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됩니다.
-자산 요건 완화 : 자녀 1인당 10%, 최대 20%까지 인정
-소득 요건 완화 : 기존 1.2억에서 1.6억으로 완화(부부합산 소득)
마치며..
저출산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내집마련이 더 쉬울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청약 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를 하죠. 이번 개편으로 혼인 7년 이내의 자녀 2명이 있는 집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 같은데요.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기회가 왔을 때 잘 이용하시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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