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불안정이 있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과 증여세 감면을 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과 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대상으로, 자녀의 출산 및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합니다. 단,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으로, 취득세를 무조건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란?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일반적으로 취득세에 교육세, 농특세가 합쳐져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주택 수와 주택이 위치한 지역,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받습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대략 다음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
| 비조정 지역 | 1~3% | 1~3% | 8% | 12% |
| 조정 지역 | 1~3% | 8% | 12% | 12% |
주택 가격을 생각하면, 취득세는 1% 대라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따라서 500만원 한도가 걸려있다고는 하나, 그 안에서 100% 감면은 상당힌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100% 감면 받는 주택의 가격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얼마가 될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조정지역에 있는 5억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농특세, 교육세 포함 1.1%(85㎡ 이하) 또는 1.3% (85㎡ 초과)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550만원~650만원을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이라고 하였으니, 50만원과 150만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4억5천만원이라면 취득세가 대략 495만원 정도로, 전액 면제를 받을 수도 있죠.
신혼부부 주택 취득은 언제 해야 할까?
자녀의 출산 및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했으므로, 자녀가 태어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 자녀를 출산한 뒤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자녀의 나이가 3~4세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집을 이미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집을 구입한 경우라면, 그래서 취득세를 온전히 다 납부를 한 경우라면, 주택 구입 후 1년 안에 자녀가 태어나면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 증여재산 증여세 감면
혼인을 위한 재산 증여를 하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법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는데요. 여기에 혼인을 하는 자녀에게 추가로 1억원의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물지 않겠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5천만 원+1억 원 재산 증여시 증여세 공제
● 양가 부모에게서 1억 5천만 원씩 증여 받는다면, 신혼부부 1쌍은 총 3억 원의 재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
결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나이가 제법 들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즉, 신혼부부의 집 마련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네요.
만약 결혼을 24년도 이전에 했다면?
재산을 증여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죠. 증여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니므로, 24년 이전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24년에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후, 파혼을 하게 된다면?
3개월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반환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의 혼인을 유지한 이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적용을 받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진행할 것이고, 여기서 부모 재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추후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만약 일정 기간의 혼인을 유지한 후 이혼을 할 경우, 증여세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를 약용하는 사례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마치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 정책 중 취득세와 증여세 관련한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혜택보다도 세금 감면에 대한 혜택은 참 크다고 생각됩니다. 취득세나 증여세, 양도 소득세 등은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금액이 참 크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계획을 하는 분이라면, 좋은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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